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일시납 1억 원 이하와 월납 150만 원 이하의 비과세 한도가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저축성보험은 일시납과 월납을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고 각각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 한도가 완전히 독립된 ‘별도 계좌’처럼 무제한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라는 합산 기준과 각 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일시납과 월납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은 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분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기본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이하 같은 요건을 함께 봅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는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이 150만 원 이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각각 한도를 받는다’는 말은 각 계약이 자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 1억 원 이하 요건과 월적립식 150만 원 이하 요건은 서로 다른 계약 유형 요건입니다.
• 따라서 같은 계약자라도 일시납 계약과 월납 계약이 각각 자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여러 저축성보험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합니다.
• 그래서 일시납 계약과 월납 계약이 같은 계약자라면, 각 계약이 자기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합계액 기준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즉, ‘일시납은 1억 원, 월납은 150만 원’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 무조건 한도를 적용받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계약의 유형 요건과 계약자별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2005년 가입 계약은 이 논의와 체결시점 기준이 다릅니다.

• 2005년 가입 계약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계약과는 체결시점 기준이 다릅니다.
• 이미 2025년에 만기가 종료된 상태라면, 현 시점 신규 가입 한도 대상으로 바로 넣기보다 해당 계약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보험차익이 발생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일시납 1억 원 이하 요건과 월적립식 150만 원 이하 요건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맞고, 각 계약이 자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여러 저축성보험을 합산하는 개념이므로, 같은 계약자라면 합산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