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강사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로 보아야 하나요?

파트타임 강사라도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한다면 교육청 등록 대상 강사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다만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실제 근무 형태와 학원 운영 방식에 따라 등록·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원 강사의 자격·등록 기준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에 따라 게시해야 합니다.
• 즉, 파트타임이라도 학원에서 실제 교습을 맡는 강사라면 자격기준과 인적사항 게시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학원 등록 시 강사명단 제출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강사명단 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강사명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가 파트타임인지 여부와 별개로 학원 등록·변경등록 과정에서 강사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님

• 강사 자격기준은 파트타임·풀타임을 직접 구분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교습 담당 여부나 자격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 다만 실제 근무시간, 계약 형태, 교습 과목, 학습자 지도 역할 등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지, 또는 다른 형태(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로 보아야 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다른 교습 형태와 구분 필요

• 개인과외교습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는 방식이고, 대학 재학 중인 학생 등 일부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따라서 파트타임 강사가 어느 형태의 교습 구조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록·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트타임 강사라도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한다면 교육청 등록 강사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자격기준과 인적사항 게시, 학원 등록 시 강사명단 반영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형태, 교습 과목, 근무 방식, 학원 또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강사가 속한 교습 형태와 등록·신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