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3월 매장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을 사기 고소 의견서에 추가할 수 있나요?

사기죄 고소 의견서에 “3월 매장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수령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의견서에 넣을 때는 다음처럼 정리하면 쟁점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1. 약속 내용을 특정합니다.

   • 언제, 어떤 방식으로(대화·문자·전화 등) 그런 말을 했는지 적습니다.
   • “3월 매장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겠다”는 약속의 시점과 매체를 적어두면 단순 후일담이 아니라 당시 약속으로 보기 쉽습니다.

2. 실제 이행 결과를 함께 적습니다.

   •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았는지, 반환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에도 변제가 전혀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표현은 구체적 금액·시점·거래 내역과 연결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3. 사기죄 검토와의 연결을 구분합니다.

   • 사기죄는 단순히 나중에 갚지 못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이 약속은 “변제할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적고,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다른 채무 상황, 비슷한 방식의 반복 여부 등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 연결을 해 둡니다.

   • 해당 약속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보증금 반환 관련 자료, 입금·변제 내역 등을 번호로 붙이고 본문에서 인용하면 좋습니다.
   •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변제 능력까지 같은 자료가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과의 차이를 의식합니다.

   •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반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도 변제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면 기망행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약속과 미이행 사실은 의견서에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약속 시점·매체, 보증금 반환 여부, 실제 변제 여부, 관련 증거를 함께 적어두면 수사기관이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관련 정황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