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근로자성 판단은 위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고문 위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제공 방식이 위 요소들에 비추어 종속적 근로관계에 가까운지, 아니면 독립적 위임·자문 관계에 가까운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업무 수행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제3자 대행이 가능한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원에서 퇴직한 뒤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근로소득 구분이나 현실적인 퇴직 인정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위촉 경위, 실제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과 성격, 기존 퇴직급여 처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서와 업무 실태,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