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청구 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이미 받은 산재 휴업급여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되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소득 상실) 상당 손해에서만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급여가 법원이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 공제되는 범위와 성격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급여입니다.
• 따라서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기간이나 성질이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 순서와 실무 흐름

• 전체 손해액 산정(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 과실상계 적용(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 산재 급여 공제(성격이 같은 항목끼리 대응)
  •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 일실수입(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 요양급여 → 기왕/향후 치료비에서 공제
  • 간병급여 → 개호비에서 공제
  •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산재 급여로 공제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공제 후 남은 배상 원금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

3. 주의할 점

•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만 특정해 공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각각 대응하는 손해 항목이 다르므로, 전체 손해액에서 뭉뚱그려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특정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부족분을 위자료 등 다른 항목에서 추가로 깎지 않고 해당 항목만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관련 조정 규정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반대로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업급여는 받은 기간만큼의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성질이 다른 손해 항목이나 휴업기간 밖의 일실수입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일실수입 산정기간, 과실비율, 다른 급여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