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시 연계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계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계 신청을 했더라도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20년) 미만이면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각 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거나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급여는 각 연금법에 따라 따로 처리됩니다.

1. 연계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 미만인 경우
•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이때 지급되는 급여

• 위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릅니다.

3. 이자 가산

• 위 사유로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사망 시 처리

• 연계 신청자가 연계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법에 따라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위와 같은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반납금 관련 유의사항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나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를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신청을 한 뒤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납부된 반납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정리하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계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정리되고,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직역연금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