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국선노무사(권리구제업무 대리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근로자가 대리인의 업무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변경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에서는 대리인 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업무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변경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변경은 1건당 최대 2회에 한합니다.
• 초심과 재심사건은 동일 건(1건)으로 간주하므로, 초심·재심에서 각 1회 변경하거나 초심에서 2회 변경하면 재심에서는 변경할 수 없고, 초심에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재심에서 2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준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일(대리인 선임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별개로, 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정이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선임 취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사유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소신청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취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임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선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본인이 사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재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절차를 다시 준용합니다.

정리하면,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업무 소홀이 심하면 선임 취소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소·사임 후에는 다른 대리인 재선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