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비과세 코드가 적립식은 74, 일시납은 75, 종신형은 59가 맞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연금보험 비과세를 ‘74·75·59’ 같은 코드 번호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비과세되는) 경로를 요건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제3항제1호: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 제3항제2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계약자별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제4항: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연금 외 지급 금지, 중도해지 제한, 연금액 상한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즉, ‘적립식·일시납·종신형’이라는 구분 자체는 있지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이를 74·75·59 같은 숫자로 코드화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번호가 특정 실무 양식, 내부 분류, 또는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번호가 어떤 법령·서식·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보험 비과세는 코드 번호보다 어떤 요건(제3항제1호·제2호·제4항)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74·75·59가 맞는 코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