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소 취하만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만 요구하는 상황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만 멈추려는 방식이므로, 취하와 임금 지급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 취하를 먼저 해줄 의무는 없고, 체불임금 지급 또는 확실한 지급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취하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지금 확인할 핵심 사실

• 임금이 정기지급일에서 얼마나 지연됐는지
•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 체불액 규모(임금·퇴직금·수당 포함 여부)
• 사업주가 요구하는 취하 대상이 ‘고용노동부 진정’인지 ‘형사 고소’인지

2. 진정과 고소의 차이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진정·고소를 제기했더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형사입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취하한다고 해서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주가 취하만 요구할 때 대응 방법

• 임금 지급과 무관한 취하 요구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지급 시기·금액·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문자·카톡·녹취 등으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남기세요.
• 실제 지급 없이 취하만 반복 요구하면,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나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자체를 받으려면 진정·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민사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취하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체불임금이 실제로 지급 completed된 경우
• 지급 일정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만 지급 전 취하를 하면 이후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진정·고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급 완료 전 무조건 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5.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자산이 없거나 도산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나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별도 지원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주의할 점

• 취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취하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완료”를 조건으로 명시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취하만 요구하면, 체불임금 회수 가능성과 사업주 재산 상태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재직/퇴직 여부, 체불 기간, 취하 요구의 정확한 의미, 지급 약속 유무)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입금내역·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