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2년과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많다면 2022년과 2023년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2023년 상시근로자 수는 2022년보다 적지만 2021년보다는 많습니다.

2021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본다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된 상태이므로 추가공제(2차년도·3차년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은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판단은 직전 연도 대비가 아니라 최초 공제연도(2021년) 대비 유지·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이 2021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 추가공제 판단 기준은 최초 공제연도 대비 유지·증가입니다.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중견기업은 3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가한 경우는 물론 유지된 경우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2023년이 2022년보다 적어도 최초 공제연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감소했더라도, 2021년(최초 공제연도)보다 많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공제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2023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감소했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증가하더라도 청년등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으로만 추가공제되며, 청년등 감소분에 대한 일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2022년·2023년 추가공제 금액은 최초 공제연도 대비 증가·유지 인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 2022년과 2023년 각각 최초 공제연도(2021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2023년이 2022년보다 적더라도, 최초 공제연도 대비 유지·증가 상태라면 3차년도 추가공제 구조 자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서 확인할 점

   • 2021년이 실제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인지, 그리고 2022년·2023년이 그 최초 공제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기업은 3년) 이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지
   •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실제로 유지 또는 증가했는지
   • 2023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감소했는지 여부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리하면, 2023년이 2022년보다 적더라도 2021년(최초 공제연도)보다 많으면 추가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청년등 외 기준으로만 추가공제되며, 감소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21년 대비 청년등 인원 변동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