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을 신한은행에서 회사 측으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내기금대출로 간주되나요?

은행 지점을 신한에서 회사 측으로 바꿨다는 점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인지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출 재원이 회사 자금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인지, 은행 자금인지이고, 지점 변경은 실행 경로나 안내 창구가 바뀐 것일 수 있어 재원 구분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회사 구조는 회사가 채권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자주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사내기금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라면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하는 형태이고, 대부 조건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 반면 은행을 통해 실행되거나 은행 자금이 재원으로 쓰이면 은행 연계 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신용·DSR·금리 조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점을 취소·변경한 경위가 “회사 측 안내로 재원이 바뀐 것인지”, “실행 창구만 바뀐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 재원이 회사 자금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인지, 은행 자금인지
2. 사내 인트라넷·복리후생 규정에 사내 대출 방식(직접 대출/은행 연계/기금 대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3. 보증보험 가입 주체와 보증수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
4. 퇴사 시 상환 조건, 금리, 이자 지원 여부

요약하면, 지점 변경 사실만으로는 사내기금대출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자금 출처와 회사 내부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