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영리행위의 성격과 허가 여부에 따라 징계·인사처분·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허가 없는 겸직이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범위
겸직허가와의 구분
위반 시 가능한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실무 대응 포인트
군 복무 중 부업은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활동의 실질·허가 이행 여부·군무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활동 자료와 경위를 정리한 뒤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