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업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영리행위의 성격과 허가 여부에 따라 징계·인사처분·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허가 없는 겸직이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1.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범위

   •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블로그·유튜브·온라인 판매 등도 수익 구조, 지속성, 관여 정도에 따라 영리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겸직허가와의 구분

   •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와, 다른 직무를 겸할 때 필요한 겸직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영리업무에 해당하면 겸직허가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가능한 처분

   • 징계: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 인사처분: 보직해임·전역 등 인사상 조치가 따를 수 있고, 이는 징계와 별개로 인사소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문제: 이해충돌·뇌물 등 다른 문제와 결합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 활동의 계속성·영리성·관여 정도
   • 직무 관련성 및 군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는지
   • 허가 대상이었는지, 허가·신고가 이행되었는지
   • 수익 규모만이 아니라 활동 기간과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대응 포인트

   • 문제된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허가 대상이었다면 허가 이행 여부가 위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활동 경위·규모·고의 여부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면 비례원칙 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는 징계항고로, 인사처분은 인사소청(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으로 다투는 등 통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업은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활동의 실질·허가 이행 여부·군무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활동 자료와 경위를 정리한 뒤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