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입한 보험에서 우량체로 변경되어 기본보험료가 감소한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우량체 변경으로 기본보험료가 증액 없이 감소한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균등 요건은 ‘증액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나목은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는 균등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기본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우량체 변경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경우는 이 증액 범위 요건과 직접 충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보험료 감소가 ‘기본보험료’ 자체의 변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우량체 변경으로 위험률 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 실제 약관상 변경된 항목이 기본보험료인지, 특약보험료나 위험보장 관련 부분의 조정인지, 납입방식 변경인지 계약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된 금액이 기본보험료가 아니라 제외 대상 특약보험료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월적립식 요건 판단이나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은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할 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나 자산 멸실·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우량체 변경으로 변동된 부분이 이런 제외 대상 보험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히 전체 보험료가 줄었다는 점만으로 균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2005년 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월적립식 요건 중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기준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2005년 체결 계약이라면 가입 시점 기준, 적용례, 경과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우량체 변경으로 인한 변동이 ‘계약변경에 따른 최초납입일 재설정’ 문제와는 별개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량체 변경으로 기본보험료가 증액이 아니라 감소한 사실만으로는 기본보험료 균등 조건이 깨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변동이 기본보험료 자체의 변경인지, 약관상 어떤 항목이 조정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계약의 적용 기준과 납입 구조가 무엇인지를 약관·실제 납입내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