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도입 시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원칙은 달라지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1.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일을 주 4일로 줄이더라도, 그 근로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비교의 기준은 ‘시간급’ 환산입니다.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해질 수 있고,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됩니다.
   • 근로자의 임금 단위기간이 최저임금 단위기간과 다르면, 그 임금을 최저임금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해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3.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법정 유급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일정 부분
   • 즉, 주 4일 근무로 총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비교의 중심이 되고, 가산임금이나 일부 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주 4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바꾸는 경우

   • 주 4일 근무제가 단순히 근무요일만 바꾸는 것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 환산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월급이라도 시간급 환산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하면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6. 실제 판단에서 확인할 점

   • 주 4일 근무 도입 후에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 임금이 시간급·일급·주급·월급 중 어떤 단위인지
   •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 제외되는 수당·상여금·복리후생 임금이 섞여 있는지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정리하면, 주 4일 근무제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별도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