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70명인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170명 규모라면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담금은 단순히 인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미달인원과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 포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적용 기준

• 대상 여부: 월평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170명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의무고용률(민간 사업주): 2019년 이후 1,000분의 31(3.1%)이 적용됩니다.
• 부담기초액(2026년 적용·2027년 신고 기준):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1,295,000원
  •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 1/4 미만: 1,813,0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계산 구조

1.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 근로자 수 × 3.1%(소수점 이하 버림)
2.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
3. 월별 부담금 = 미달고용인원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4. 연간 부담금 = 월별 부담금의 합계액

170명일 때 참고 수치

• 170명 × 3.1% = 5.27명 →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월별 고용의무인원은 5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매월 장애인을 0명 고용했다면, 미달인원 5명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기초액 2,156,880원 × 12개월 = 연간 약 129,412,800원 수준이 됩니다.
• 실제 부담금은 매월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 중증장애인 여부, 조업월수, 장려금·연계고용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평균이 100명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인원 산정에서 2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분할납부나 일시납부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월별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을 넣어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회사의 월별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