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집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필을 제공하는 사람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또는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면세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유사한 용역 등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합니다.
• 2022년 개정으로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근로자 고용과 함께 면세 제외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집필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사무실,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집필의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노무 등을 제공받아 수행하는 경우
• 집필이 아니라 출판사에 삽화를 제공하는 등 별도 용역이 물적 시설과 함께 공급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집필료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42조제1호아목에 따라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집필료’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급 방식(물적 시설 유무, 인력 제공 여부, 독립된 자격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

집필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나 외부 노무 제공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받아 수행하면 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공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