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의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승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사업장의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넘기는지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산 일부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의 동일성은 단순히 어떤 영업재산이 얼마나 이전됐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더라도 조직을 해체해 넘기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넘겼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와 관련 충당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 간, 법인 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시설물·비품·재고·건물·대지 등이 부분별·시차별로 따로 이루어졌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해 행해진 것이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인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 다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고,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승계 의사표시의 철회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어떤 경우에 승계가 가능한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합의서 작성 배경, 협의 과정, 실질적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생산수단·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 양도라도 양도되는 사업의 물적 시설과 인적 구성이 사업양도 전후에서 일정한 사업목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근로관계 승계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승계가 인정되면 근로조건과 퇴직금 처리도 함께 검토됩니다.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면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보다 불리하면, 정당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실제 퇴직 시 양도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사업장의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승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람이나 자산 일부만 넘기거나 조직을 해체해 넘기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승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이전 내용과 조직 유지 여부를 종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