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한도 계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빼는 이유는, 그 매입분은 이미 일반 매입세액 공제 제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완적 공제입니다.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일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례 한도 계산에서 그 금액을 다시 포함하면 같은 매입분에 대해 공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2항제1호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즉,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전체이고, 그중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특별히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이 일반 공제로 이미 처리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일반 공제로 이미 처리되므로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② 특례 제도의 취지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는 현재 공제한도가 없으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도 공제한도가 신설됩니다.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