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고정된 연장수당을 제외해도 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고정OT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수당이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이유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2. 제외할 수 없는 경우

•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데 명칭만 ‘고정연장수당’으로 붙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대제 근무에서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야간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 즉, 명칭보다 실제 근로의 성격(소정근로인지, 초과근로인지)이 판단 기준입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미리 정한 고정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해당 수당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제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실제 지급 경위와 근로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