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퇴직급여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비과세분 포함)와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한 모집수당·강사료 등은 고용관계가 없는 용역 제공에 대한 지출이므로 주요경비 중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지급자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등에 따른 고용관계에 있는지는 계약 형태·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적사항 확인·서명날인이 된 증명서류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을 무조건 인건비에 넣을 수는 없고, 실질이 종업원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인 경우에만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