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이라도 임의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의 적용 방식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탈퇴 신청도 가능합니다.
• 60세가 되면 임의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임의계속가입은 실업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 즉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은 이미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처음부터 가입 제외 상태였던 사람을 위한 일반 임의가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외국인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별도 특례 규정이 있으며, 외국의 법령·보험·사용자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이라도 일정 연령·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 있지만 이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을 전제로 하며, 가입 제외 상태에서의 일반 임의가입과는 다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본인의 연령, 소득, 직장가입 이력, 외국인 여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