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퇴직의 실질이 없는 형식적 인사이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시행규칙 제22조, 그리고 관련 집행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원이 연임된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주주 변동 등으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계산 편의나 기타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매년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제도나 기타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로자가 본점이나 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민영화 과정에서 사표를 일단 수리한 뒤 재채용한 경우: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히 전출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법인분할 등에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경우,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퇴직의 실질이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