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9백만 원과 국민연금 5백만 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금융소득 9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기준: 피부양자 자격은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900만 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소득 요건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500만 원: 연금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금융소득 900만 원과 합산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유지 가능한데, 위 사례의 합산 소득 1,400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구간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 실제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9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만으로는 소득 요건상 탈락하지 않지만,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