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이 마지막 분할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세액이 마지막 분할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기준으로 납부일을 거슬러 올라가며 가산금 기산일을 정합니다.

1. 기본 원칙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를 실제 납부한 날입니다.
   •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세액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채워질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2. 계산 방식

   • 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이자계산일수 × 이자율
   • 이자계산일수는 기산일(분할납부 순서에 따라 정해진 각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이자율은 금융회사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기본이자율)을 적용하며, 불복 결정·판결 확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3. 예시 구조

   • 예를 들어 분할납부가 3회였고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초과분이 없어질 때까지 두 번째·첫 번째 납부일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각 납부일별로 기산일을 정해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합니다.

4. 지방세도 유사

   • 지방세환급금도 착오·이중납부나 신고·부과 경정·취소로 발생한 경우 마지막 분할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5. 확인할 점

   • 실제 적용 이율은 고시·시행규칙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환급금의 발생 원인과 충당·지급 시점에 맞는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금이 중간예납액·원천징수로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을 납부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