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 지급 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식비(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 식사 제공 여부

   •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는 별도로 받는 식사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월 20만원 이하 한도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니라 해당 월 식사대 전체가 아니라,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3. 비과세 식사·음식물의 요건(식권 등 포함)

   •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로 봅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을 것
     •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할 것
   •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해 식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고 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식사·음식물로 볼 수 있습니다.

4. 중복 지급 시 합산 판단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며 식사대를 각각 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5. 현물 식사 제공 중 별도 식사대 수령

   • 현물 식사·음식물을 이미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현물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봅니다.
   •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종교관련종사자 식사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됩니다.

7. 실비변상적 급량비와의 구분

   • 업무수행·특별근무 등에 실제로 먹은 음식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량비는 식사대와 별개로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특근 급량비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이 분명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사대 비과세는 현물 식사 제공 여부와 월 20만원 한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간식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현물 식사가 제공되면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회사에서 중복 지급되면 합산해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급량비인지, 단순 식사대(급여성)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