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정기행위)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 해제 의사표시: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한 번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 손해배상: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제가 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유형의 채무인지, 이행 시기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지, 미리 불이행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 불이행의 정도와 경위, 이미 지급한 대금의 처리 방식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