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저가로 취득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즉,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차이

•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수 과세요건이 (시가 - 대가) / 시가 ≥ 30% 또는 (시가 - 대가) ≥ 3억원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으로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 - 3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거래의 실무 포인트

• 차량은 저가 양수·양도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나 일정한 상장 주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자체가 배제 재산인지는 거래 구조와 재산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 거래와의 관계

•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 저가 양수 거래로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추후 해당 차량을 양도할 때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즉,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단순히 세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확인할 사항

•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 차량의 시가와 실제 취득대가가 얼마인지
•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지
•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 거래 경위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 판단은 시가 평가, 특수관계 여부, 거래 경위,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금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