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일시납 비과세 한도 기준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나요?

저축성보험 일시납(비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 계약자별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 10년 이상 유지 여부, 연금형태 분할지급 여부, 계약변경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의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이 한도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분: 2억 원 이하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1억 원 이하
• 위 한도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계약 체결일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다른 저축성보험이 있어 보험료 합계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 10년 이상 유지 요건과 연금형태 분할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 계약변경 이력으로 최초납입일이 다시 잡히는지

약관에 특정 날짜나 한도가 적혀 있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요건과 체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내용과 체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