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금 자유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10월 2일(금)에 시행하거나 적용하려는 ‘자유출근제’는 보통 시차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유출근제’라는 명칭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지, 1일·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산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과 도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1) 시차출퇴근제 방식이라면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만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회사가 정한 구간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별도 도입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고 노사 자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업·종업 시각을 바꾸는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근로자 의견청취나 개별 동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야간시간대(22:00~06:00) 근로가 포함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방식이라면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정산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동안 평균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3) 10월 2일(금)이라는 시점과 관련해 확인할 점

• 특정 날짜에만 적용하는 이벤트성 운영인지, 상시 제도로 도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 내용이 달라집니다.
• 하루만 적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총량, 연장·야간근로 발생 여부, 근태 기록 방식을 그 날짜에 맞춰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시 제도로 도입한다면 어떤 유형인지(시차출퇴근/선택근무/기타 자율운영)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규정 반영과 근태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

• ‘자유출근’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코어타임(의무 근로시간대)이나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퇴근 시각이 달라지면 개인별 정규 근무 종료 시각이 달라지므로, 연장근로 기산점과 주 52시간 관리 기준을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태 기록을 수기로만 관리하면 기록 누락·정정 승인 이력 부족으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기록 수단과 정정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