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지급된 경비는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출장 경비 지급기준이 없다고 해서 지급된 경비가 모두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여비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운임 등을 말합니다.
•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지급기준이 없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과세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비변상적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과세 여부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해외출장비는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지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여비도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 격려금이나 업무와 무관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장 경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실제 지출 내역과 사용 목적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지급기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과세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업무수행 목적·범위·금액이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