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합니다.

**1.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아래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 설치·관리기준(별표 21의2)의 주요 내용

• 크기: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다만 근로자의 휴식주기·성별·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그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며,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화재·폭발 위험 장소, 유해물질 취급 장소, 분진·소음으로 휴식이 어려운 장소와는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온도: 18~28℃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습도: 50~55%의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조명: 100~200럭스의 적정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청소·관리 담당 담당자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위반 시 제재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정 기준 해당 사업장 사업주 한정)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도급인의 협조 의무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해야 합니다.

실제 설치·관리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 구성, 휴게공간 현황, 근로자대표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직종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