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개업한 법인도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8월에 개업한 법인이라면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말하는 ‘중간’ 신고·납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어느 세금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1.1.~3.31., 제2기 7.1.~9.30.이고, 신고기한은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즉 제2기 예정신고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 신규 법인은 사업 개시일(또는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 8월에 개업했다면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 중에 개시한 것이므로,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9월 3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중간예납세액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8월에 개업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이 8월이면 중간예납기간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되고, 신고·납부 시점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9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 8월 개업 법인을 두고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라면 9월 30일은 제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고 신고기한은 10월 25일이며, 신규 법인은 개시일이 속한 예정신고기간부터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라면 사업연도 개시일과 6개월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기간 및 납부시기가 정해지므로, 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개시일과 과세기간 구분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