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 시 후보자 명단을 반드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나요?

근로자위원 보궐위원 선출 시 후보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반 법령 규정은 따로 없고, 귀 사업장의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공고 절차·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협의회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의 제정·변경은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조제5항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공고의 의무 여부, 공고 방식, 게시 장소·기간, 선거인명부 확인 방법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규정이 불명확하면 선거관리 또는 준비위원회에서 절차를 정리해 근로자들이 후보자와 투표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함께 챙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궐위원 선출은 결원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후보자 등록·공고·투표·당선 확정 일정을 그 기한 안에 맞추어야 합니다.
•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먼저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선거 진행 중에 선거 연기·중단을 반복 공지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개입·방해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후보자 공고가 법령상 반드시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협의회규정에 공고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선거관리 결정이나 사전 공지로 후보자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