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산 절차와 체납·추가징수 사실을 확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산의 기본 구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
• 정산 결과 처리: 공단은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원래 부과·징수한 금액이 많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 근로자와의 정산 의무: 사용자는 공단에서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가 반환받을 금액과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해당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가능성: 추가 징수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공제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산 절차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정산 내역(추가징수 또는 반환 금액, 근로자 부담분)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 결과와 추가징수·반환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정산 근거와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정산 대상 기간, 실제 추가징수 또는 반환 금액, 근로자 부담분 규모, 임금 공제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