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입사한 1961년 5월 5일생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1년 5월 5일생 근로자가 2026년 9월 4일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제4장·제5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연령 기준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제5장)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1961년 5월 5일생은 2026년 5월 5일에 만 65세가 되므로, 2026년 9월 4일 입사 시점은 65세 이후 고용에 해당합니다.

2. 예외(계속 고용) 여부

   •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내용상 9월 4일 입사는 새로운 고용 개시로 보이므로, 이 예외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적용 제외의 범위

   • 이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중심으로 한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전체가 아니라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 제외되는 구조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확인할 점

   • 실제로 65세 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계속 고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 시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근로계약 형태 등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1961년 5월 5일생이 2026년 9월 4일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65세 이후 고용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의 계속 고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자격 이력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