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자차 관련 비용은 어디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직원 소유 차량(자차)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그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인이 직접 취득·임차한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과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는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개별소비세법 대상 승용차를 전제로 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사업용 자산도 아니고 임차 차량도 아니므로, 이 특례에서 말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같은 관련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바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만 직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형태로 비용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가 아니라 근로소득 비과세 문제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 자와 공동명의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원이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직원 자차 자체를 법인 업무용승용차처럼 비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① 직원 본인 명의 차량 운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범위)을 지급하거나, ② 실제 업무용 주행이 명확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여비·유류비 등을 업무 관련 증빙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차량 명의, 임차 여부, 지급 명목, 실제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방식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