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개인대표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각각 차량이 등록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기준이 사업장별로 적용되나요?

복식부기 개인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기준은 사업장별로 따로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사업자 1명당 판단하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 보험가입 의무 대상 차량: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합니다.
• 미가입 시 처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2025년 귀속분은 50%만 불산입하는 특례가 있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100%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1대 초과분 일부기간 가입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2024~2025년 귀속분은 (50% + 가입기간비율 × 50%) 방식으로 인정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2개 사업장에 차량이 각각 등록되어 있어도, 사업자 단위로 1대까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그 외 차량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별로 1대씩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차량이 실제 어느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자별 보유 대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가 보유한 전체 업무용승용차 대수를 기준으로 1대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