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무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교회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교회 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교회는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가 5명(또는 취업규칙 신고 판단 시 10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됩니다.

임금·휴업수당·체불 관련 의무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의무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일정 가산휴가가 붙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게시·보고 의무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퇴직급여, 모성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법과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해고 등 제한 의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해고는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위법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 관련 실무 안내에서는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원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고, 전년도 보수총액 등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교회 사무원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 보존, 연차휴가 부여, 휴업수당, 해고 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고,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내부에서는 종교인과 일반 직원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인정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임금성, 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교회 사무원의 구체적 고용 형태, 상시 근로자 수, 임금·근로시간 조건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의무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