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행시간을 포함한 출장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장 중 이동시간, 특히 해외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는 출장 유형·이동시간의 성격·사용자의 지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출장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인지입니다.

출장 이동시간의 기본 판단

• 출장이나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장이라도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간주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시간 규정(1일 8시간·1주 40시간 등)이 적용됩니다.
• 시내출장처럼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가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장거리 출장으로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 실제 이동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외 비행시간·출입국·수속 시간의 쟁점

• 해외출장에서는 비행시간, 출국·수속 시간, 입국·수속 시간, 현지 이동시간 등이 문제 됩니다.
•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이동 중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대기 상태였는지,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출국 수속이나 입국 수속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필수 절차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면세점 이용·식사·휴식처럼 개인 처분이 가능한 시간은 근로시간과 거리가 있습니다.
•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 작업 등 실제 업무를 했다면 그 부분은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이동·휴식만 한 시간까지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휴일이나 야간에 출장 이동을 했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한 경우에는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

• 출장 이동시간을 매번 장면별로 따져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장거리·해외출장에 대해 비행시간,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포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해두면 임금·수당 정산과 주 52시간 관리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출장여비 지급규정을 반드시 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시간·비행시간·수속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출장으로 인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발생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정리

• 해외 비행시간을 포함한 출장 이동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시와 지휘·감독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거리·해외출장처럼 이동시간이 길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동·필수 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출장비 규정 자체는 법정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시간 인정 범위와 비용 부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