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데도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각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1. 대표자 신고 의무

•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 기준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 성명·주소·거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국세: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사실을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 즉,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자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대신 대표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왜 대표자를 정해야 하는지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또는 일정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이런 경우 납부·연락·처리의 기준이 되는 대표자를 정해 두면 징수와 안내가 한쪽으로 정리됩니다.

4. 함께 알아둘 점

• 대표자 신고와 별개로, 상속인 각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수유자·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상황에 따라 신고·통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속 관계, 상속받은 재산 규모, 보험금이 포함되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상속분과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