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압류 → 매각 착수 → 공매공고 → 입찰·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권리이전 및 배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매각 착수 기한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수의계약 통지,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등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2. 공매 방법

   • 공매는 경쟁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방법으로 합니다.
   • 경쟁입찰은 공매예정가격 이상 신청가격 중 최고가를 신청한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식이고, 경매는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더라도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입찰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직접 매각이 가능한 재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각 전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4. 공매 제한 사유

   •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 등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공매공고와 통지

   • 공매할 때는 매수대금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입찰·경매 장소와 일시, 개찰 장소와 일시,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 기일 등 중요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고, 필요하면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게시·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 공매공고를 하면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자(공매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6. 매각예정가격과 공매보증금

   • 공매하려면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매각결정과 매수대금 납부

   •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재공매

   •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이면 재공매에 붙입니다.
   •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입니다.
   • 재공매의 경우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습니다.

10. 배분 절차

    • 매각대금 등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등의 순서로 배분하거나 충당합니다.
    • 매각대금이 체납액 등의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