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시 세무서 폐업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소득세법상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를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

다만 이 방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고, 일부 말소나 다른 말소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자체에도 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한 경우 임차인 동의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소 사유와 신청 유형(전부 말소/일부 말소, 임차인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