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친아빠와 친엄마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새엄마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친아빠·친엄마

• 직계존속(부모)은 나이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도 포함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재혼 배우자(사실혼 제외)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새엄마

• 새엄마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새엄마가 친아빠와 혼인 중인 배우자라면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새엄마라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

• 공제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됩니다.
•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4. 중복 공제 주의

• 같은 사람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서에 적힌 내용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제 이력·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등의 기준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나이·소득·생계를 같이 하는지·혼인 관계 증명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