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 선출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근로자위원 보궐위원 선출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궐위원)로,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계산하므로, 후보자 등록·투표·당선 확정까지 일정이 이 기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선출 방식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먼저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선출 절차, 후보 등록, 공고 방법 등은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귀 사업장의 협의회규정에 정해진 공고·선거관리 절차를 우선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 선출이 원칙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차점자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