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체불 대상 금품 범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보상금·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를 통틀어 “임금등”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2. 체불사업주 요건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여야 합니다.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개 내용

   •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주소 포함)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4. 공개 방법·기간

   •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5. 공개 전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전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공개 여부와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사항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6.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

   •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자연인만 해당)
   •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단순히 임금을 체불했다고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유죄 확정과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망·폐업·전액 지급·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본인이라면 소명 절차와 제외 사유를, 근로자라면 체불금품 청산 기한(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지연이자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