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없이 10년이 지나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추징이 누락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15년 이내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구조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해당)
•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봅니다.

10년 경과 후 추징 가능성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 15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세권이 바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즉, 무신고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15년 이내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추징이 드러나는 계기

• 과세관청은 계좌이체 내역, 자녀 명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보고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녀 계좌로 현금을 보낸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송금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하다’기보다, 자금 출처 확인이나 조사, 신고 누락 발견 등이 있을 때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지(송금일이 아니라 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했는지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어 합산되는지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다른 재산인지
•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등 실제 차입 사실이 있는지(증여가 아니라 차입금으로 보려는 경우)

요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적용될 수 있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증여 시점, 신고 여부, 이전 10년 내 증여 이력, 자금 출처 입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일과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