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증여세 추징 없이 15년이 지난 사례가 존재하나요?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나도록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징이 누락되어 운이 좋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합니다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이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뒤에는 과세관청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추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 과세관청은 모든 계좌이체나 자금 이동을 즉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보낸 경우에도,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지만, 실제 조사·확인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취득 자금 출처 확인, 세무조사, 신고 누락 발견 등이 있어야 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과제척기간 안에 적발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과세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15년 이내에는 여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거짓신고, 누락신고 등이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좌이체 내역, 재산 취득 내역,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세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

실제로 15년 동안 추징이 드러나지 않아 과세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라는 법적 효과 때문이지 ‘추징 누락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라면 15년까지는 과세될 수 있고, 실제 적발 시점은 거래 구조와 자금 출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