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을 양도하더라도 모든 양도가 추징 대상은 아니며, 추징 여부는 양도 상대방과 양도 사유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되는 경우

•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하지 않는 경우(추징 제외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제외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운송사업을 승계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 제12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

• 이자상당액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추징 시 효과

•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합니다.

적용 시점

•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환급 대상 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 자체보다 양도 상대방이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양도 사유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입 후 5년 경과 및 6개월 내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