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상대방은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발급 의무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현금을 받은 사업자(가맹점)의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지급한 쪽(소비자·매입자)의 수취·증빙 측면

• 현금을 지급한 사업자(매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 등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당 3만원 초과 현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한쪽 발급만으로 끝나는지 여부

• 한쪽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현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매입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자신의 지출증빙 문제이고, 이는 현금을 받은 사업자의 발급 의무와 별개입니다.

4. 세금계산서·계산서와의 관계

•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다만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쪽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상대방의 발급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발행 여부, 거래 금액,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다른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