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월~금 3시간) 근무자인데, 월말에 주가 쪼개질 경우 9월 첫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나요?

사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달력상 월이 바뀌는지 여부가 아니라, 연속된 7일(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월)이 포함된 주가 9월로 넘어가더라도, 그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③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1주의 의미: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은 연속된 7일을 뜻하며, 월이 바뀐다고 해서 그 주가 끊기거나 주휴수당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금 하루 3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4주 평균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근 판단: 소정근로일 중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해당 주의 실제 근무 및 근로관계 유지 시점(예: 7일째 되는 날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8월 31일이 포함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 해당 주의 마지막 날(7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